[여의도풍향계] "깡패 장관" vs "건달 총장"…'여의도 대리전' 점입가경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리전으로 여의도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의 '몽니'가 검찰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추 장관의 과도한 수사권 침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격화하는 '여의도 대리전', 박현우 기자가 이번주 여의도 풍향계에서 들여다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정치검찰'. 검찰의 정치편향성을 꼬집는, 검찰로선 불명예스러운 수식어입니다.<br /><br />과거에도 심심찮게 등장해온 표현이지만 지난해부터 부쩍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정치검찰의 오명 이것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가 자정하고 검찰 수사가 매우 엄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…"<br /><br /> "검찰의 가장 문제점은 정치검찰과 무소불위의 검찰입니다. 정치검찰은 역대 모든 정권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한 거예요."<br /><br />정치검찰이라는 표현은 과거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'하명수사'를 하거나, 중요 수사때마다 '친정부 성향'의 수사 결과를 내놓는 행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흔히 쓰여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도 그럴 것이, 검찰총장의 임명이 결국은 대통령에 의해 이뤄지고,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.<br /><br />특이한 점은,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국면에선 사실상 정부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이 검찰의 행태가 정치적이다, 이같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 "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이 선택적, 정치적, 자의적 수사를 반복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 "없는 죄를 만들기도 하고, 있는 죄를 없애기도 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조직이 검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'윤석열호' 검찰을 걱정스런 눈초리로 바라보는 여권 내부의 불신은 지난해 이른바 '조국 사태'를 거치며 커져 왔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맞물려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거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면서 양쪽의 갈등은 표면화했는데요.<br /><br />갈등의 골은 민주당 소속으로 5선을 지낸 판사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임명되면서부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의 임명을 기점으로 추 장관과 여당, 윤 총장과 야당 구도의 전선이 더욱 명확해진 겁니다.<br /><br /> "(윤석열 총장이)적어도 책임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라면 물러나겠어요."<br /><br /> "자기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애쓰는 검찰총장, 감사원장, 이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지나친 간섭이나… 제발 좀 쓸데없는 언행을 삼가줬으면…"<br /><br />현재까지도 여의도에서는 여당이 검찰을 비판하고, 야당이 검찰을 옹호하는 다소 생소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데,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 감찰과 관련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한차례 갈등을 빚은데 이어, 추 장관의 '수사지휘권 발동'을 두고 양쪽이 또다시 충돌하자, '대리전'도 격화하는 양상입니다.<br /><br /> "이를테면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서 (윤석열 총장이)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"<br /><br /> "추미애 장관을 즉각 해임하길 바랍니다. 대통령이 즉각 해임에 나서지 않는다면,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될 것임을…"<br /><br />급기야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일각에선 '깡패보다 더한 조폭 두목', '물불 안 가린 건달 두목' 등 다소 거친 표현이 포함된 비판까지 쏟아져 나왔고, 통합당도 법무부 장관이 광기를 띠고 검찰총장을 패대기쳤다, 깡패 같은 짓이라는 등 표현으로 응수하는 등 양쪽의 발언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목도하시는 것처럼 검찰은 점점 흉측해진 괴물이 돼가고 있고,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. 내부의 구성원들이 신음하고 있고…"<br /><br /> "아니 여당이 무슨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 내려놓으라고 요구할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. 거의 깡패같은 그런 짓이죠."<br /><br />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여야가 벌이는 '대리전'은 어쩌면 '전초전'에 불과할지 모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공수처 출범 문제를 두고 이제 곧 '전면전'에 돌입하게 될 텐데요.<br /><br />워낙 윤석열 호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큰 탓에 여야 모두, 대리전과 눈앞으로 다가온 '공수처 대전'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'공세를 위한 공세'가 난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<br /><br />정쟁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, 과연 검찰의 존재의의와 역할이 무엇인지,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나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여의도풍향계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